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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재의 요구의 근거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됐다.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앞서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 특위를 열어특위 위원 14명 중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다.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경남도의회가 방과후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 단위 교육공동체 사업인 마을학교 운영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양산시의회와 지역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안건이 발의돼 도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조례 폐지 여부는 15일 표결로 결정된다. 도의회는 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로 삼아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가 폐지될 경우 경남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지원이 끊어지고, 따라서 마을 교육공동체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양 협회는 학교용지부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일 재의를 요구했다.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지방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대전에서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 이어 두 번째다.이날 회의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이종탁 서울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전지방회 확대임원 및 대전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했다.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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