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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공중파 TV 뉴스 특보 인터뷰에 출연해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많은 분이 탄핵에 찬성해 주셨다”며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 내렸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의원은 “처참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참담하고 국민에게 송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많은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민주당 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는 오직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시당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탄핵 완성과 반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총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 소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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