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전직 고위공무원을 앞세운 인건비 등 횡령 행위가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내용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

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세종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재무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14건과 신분상 조치 1건을 비롯해 2591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정상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4월 5일 면직처리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4월과 5월 급여 명목으로 926만원을 지급했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면직자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한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자료를 통해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부당승환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이다.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

지능적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거래 조사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세불복에 적극대응해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김정미 팀장이 제10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행위를 차단해 국민생활 향상과 공정 과세에 기여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고영욱 조사관도 뽑혔다.국세청은 지난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