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를 합리화했다.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5.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했다. 6.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7.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4대 보험료의 공제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조사 대상 인원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

대교에듀캠프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정부가 시행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제한 없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 WEE 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총 8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된다.대교에듀캠프는 심리∙정서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 상담센터’를 통해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용 가능한 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체납 인원만 5만1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기준 73-0-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집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