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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충남의 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시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어선 A호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밀수해 국내로 반입하는 현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가 밀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로 총 약 5400kg에 달하며, 시가는 약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전량 압수됐으며, 추가적인 범죄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 산하에 설립된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마약·무기·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조사하고 테러를 예방하는 미 연방 수사·정보기관이다.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전국학부모연단체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함께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감사원과 국회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규탄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정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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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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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관련 산업 총 매출액 51조원 육박
국내 물관련 산업 총 매출액이 51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를 조
[이태종 칼럼] 구원파, “구원파에서만 구원받는다고 한 적 없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구원파의 교리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김동연 "여야·정부·기업 '팀코리아' 로 관세전쟁 대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31일 경기도에...
시흥시의회, 마약 근절 거리 캠페인 펼쳐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군자중학교 인근부터 도일시장까지 도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마약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과 김진영 의원, 군자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패트롤맘 경기시흥지회, 시흥여성의용소방대, 시흥시보건소,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윤석경 의원은 앞서 ‘시흥시 마약
인천 미분양·악성 물량 모두 주춤... 주택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향
인천 미분양 주택이 반년 만에 3,000세대 밑으로 떨어지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소폭 줄었다.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국 최대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했지만 주택 시장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는 줄줄이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2,648세대로 전월 3,261세대 대비 18.8% 감소했다.증감률로 보면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25.9% 감소한 서울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았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2,103세대에서 9월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