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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탄핵 심판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도 이날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동일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3법’△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필연이며, 인천은 입지적으로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해상 분쟁 처리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법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매년 2,000억~5,000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 비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전격 제안하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 이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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