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여성 등기임원 비중이 최근 2년 새 3.0%p 늘었다.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외이사로 나타났다.2020년 신설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196곳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미국의 정책 방향이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걸로 생각한다"며 "증권형토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성진 과장은 "미국 규제의
26일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내달부터 공매도 대차 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중개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 달여만인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방안에 더하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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