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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 측 탄핵청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 쟁점을 제외하려는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이에 여당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취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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