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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원고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즉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대법원 판결로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국회 측 탄핵청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 쟁점을 제외하려는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이에 여당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취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걸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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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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