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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이 5일 2025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실련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위
농협, 현장 목소리 건의사항 정부에 제안 기후 변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협은 해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농협이 발굴한 2025년 농민의 주요 건의 과제를 정리해본다.무기질비료 지원·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정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2025년에도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2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가와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으며,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이를 미국 정부에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5일 정부 관계자는 과 통화에서 “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
제주시는 25일 정부에 자연장 확장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복지부와 문체부 방문에서는 △용강별숲공원 잔여부지 자연장 조성사업 △용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51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행안부 방문에서는 △조천읍 신촌항 월파방지시설 피해 복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 등 재난·안전 분야 3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6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에도 양주시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으며,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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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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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원서 접수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28일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18개 직렬 선발예정인원 235명에 총 1,575명이 지원해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일반행정 9급은 107명 모집에 819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일반토목 9급은 19명 모집에 64명, 사회복지 9급은 6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했으며,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0명 선발에 65명이 지원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전산 9급으로, 3명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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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는 3월 29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65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보육교직원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안성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연합회를 통해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보육 환경 개선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시상은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썸머힐어린이집 이선영 교사를 비롯한 18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성시장,
MBN '2025 코리아 트롯 페스티벌' 5월 30일 개최
'MBN 2025 코리아 트롯 페스티벌'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트롯 레전드부터 영스타까지 약 40여 팀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 펼치는 블록버스터급 트롯 축제다. MBN 개국 30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채워질 예정이다. 5월 30일에는 남진, 송가인, 조항조, 린, 김수찬, 김양, 김중연, 강혜연, 못난이 삼형제, 소통왕 말자할매 등이 출연한다.31일에는 김연자, 안성훈, 신성, 김용필, 홍지윤, 이지훈, 랄랄 등이 출연하며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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