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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달 28일 단양을 방문해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단양읍 올누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차관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현황,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인접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본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린다며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는 충실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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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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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강원도-삼척시-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 업무협약 체결
국내 마지막 공영 석탄 광산인 도계광업소가 올해 6월로 폐광됨에 따라 탄광근로자 이·전직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직업훈련 공급을 위한 협약'이 31일 오후 3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됐다.이날 고용노동부,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진태 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석탄공사사장이 체결대상자로 참석했다.직업훈련은 도계광업소 재직근로자 274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수요조사를 거쳐 지게차, 용접, 드론, 조경산림, 제빵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시기
[아이엠카] ‘기아 타스만’ 픽업트럭 ‘강자’로 떠오르나
기아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아는 최근 국내외 픽업 시장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아는 첨단 기술,
[아침을 열며]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겨울밤의 황당함과 공포를 기억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았던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하지만, 곧이어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대한민국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
[사설] 산청·하동 산불재난 이후 시급한 일상회복 대책
지리산 권역인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열흘 만에 잡혔다. 물론 낙엽층 밑에 존재하는 잔불까지 정리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던 것으로 보인다. 산불 발생 이후 213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재난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산불 최장 시간에 약 9분 정도 짧
권재한 농진청장 "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 자리 잡도록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31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