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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전체 비시가화지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대상 면적은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다.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의견 모니터링을 진행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된다.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는 지난 20일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대표병원장을 포항남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 에스포항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과에서 전국 1등을 달성했다.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대표 병원으로 꼽힌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며, 재개통술 성공률은 국내 최상위권으로 알려졌다. 일일명예지사장 제도는 여론 주도층 인사를 공단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 공단과 제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에스포항병원은 지역 간 의료 편차
김승수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숙박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유숙박 규제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공유숙박 제도에 대해 “숙박객의 안전 문제, 기존 숙박업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세계적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행사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게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때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해왔다.신한은행은 “기존에는 피해 고객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신한 SOL뱅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교육감은 2025 을사년을 맞아 를 비롯한 제주도교육청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러닝메이트 제도 관련 질문을 받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신년대담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방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 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조항에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은 지난 13일, 춘천 시중음식점에서 '담대한 세미나 – 제2회 정행원의 밤'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학원생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원우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학문적 주제 발표와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학과 조종섭 원우의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 원주시의회를 중심으로’ ▲부동산학과 홍영호 원우의 ‘대한민국 부동산 PF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어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과와 실질적 정책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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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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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전국 전문대학 최초 KOICA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MOU 체결
계명문화대학교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 26일 계명문화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보은 일반산단 공장서 불
12일 오후 3시47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 일반산업단지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벽체를 타고 인근 농업용 비료 생산공장 등으로 획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옥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옥상 안전 출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된 지 13년이 지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개폐장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약 60만 원이 드는데 이 중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자동개폐장치는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자동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신호를 보내 개방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출입문이 잠겨 자살과 청소년 비행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구미시 원정대,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대장정 마무리…12년 만의 결실
“극한의 추위와 강풍 속에서 결국 정상에 올랐다. 7대륙 등정을 완수해 기쁘고 감격스럽다. 시민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을 등정한 구미시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 장헌무 대장이 지난 10일 열린 환영식에서 기쁜소식을 전했다.특히 지자체 주도로 7
교황청 "동성애자도 카톨릭 사제 될 수 있다"
교황청이 동성애자도 카톨릭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앞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언행을 이어온 연장선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