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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최형두 국민의힘 대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의 29번 줄탄핵을 거론하며 "누가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정치 위기는 이재명민주당의 29차례 줄탄핵에서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정부가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최 비대위원은 "거대야당은 총리를 비롯 30명 가까운 국무위원 주요 공직자를 탄핵하여 정부 기능을 중단시켰다"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 선포했다"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민주당의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추진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부터 사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부터 시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단다"라며 "내란선동, 줄탄핵, 국정마비로 조기대선 시나리오를 그려온 민주당의 김칫국이 가관"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언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 ‘내란 자백’이라며 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폭거가 헌법재판소의 줄기각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으로써 정부 고위관료 등 탄핵심판청구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권력 남용자들이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이건만 상황은 그 반대다. 뻔뻔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허물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헌재가 기각 선고한 사상 초유의 줄탄핵 9건에 대한 선고내용을 보면 국회가 행사한 고위관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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