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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군은 지난해까지 이 평기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뽑히며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해 해법을 모색하고 중앙·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을 운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지표를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
충북 청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이다.시는 올해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모두 규제 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또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가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또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으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등 3건을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 2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는 행안부가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 ‘등록규제 일제 정비 실적 평가’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중구는 먼저 규제종합계획 수립·이행,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
강릉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작년 성과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강릉시는, 이번 결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섰으며, '강릉지역 ICT 기업 현장간담회'개최 등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또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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