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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주장했다.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저널리즘 영역 언저리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대행을 측면 지원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거대 야권은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발의한 탄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펼치고 나섰다. 여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공조본이 보낸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조본은 이날 지난 2차 출석 요구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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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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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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