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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헌재 내부의 이상기류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드러난 메시지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명한 판결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 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해 나라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애국"이라고 했다.이날 권 원내대표가 임박한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 선고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향후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라며 민주당의 내홍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신변 위협과 탄핵 겁박을 하더니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법치가 아니라 법흉기 시대,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재판의 공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이달 중하순께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정권이 어디로 가든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탄핵은 찬성인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엔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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