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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다.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 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수퍼 위크 3건의 초대형 핵폭탄 중 1번째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 측 승리로 끝났다. 이번 결과로 인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던 더불어민주당은 위축되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나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중대하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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