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재난 대응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역의 시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비에 투입된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한 끝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위한 주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 도입하고, 위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개시 2년 만인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
부산 해운대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영상은 해운대구 직원들의 ‘상속 취득세 개정’ 관련 노력을 소개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재산취득세과 직원 3명이 직접 출연해 코믹한 연기까지 곁들여 법령 개정 필요성을 쉽게 설명, 좋은 평가를 받았다.해운대구의 ‘상속 취득세 개정’ 노력은 한 주민이 지난 2022년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속받은 토지를
속초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2개 사업에 총 1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속초시는 2024년 한 해간 총 7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수준인 3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이다.시에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의 ‘속초시 소각시설 SCR 설치공사’ 5억 원과 재난안전 분야의‘속초시 청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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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선정 발표가 해를 넘긴 가운데 내달 말께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일 사천시에 따르면 우주청은 2월 말께 행정안전부에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주청은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3곳 중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가 바뀌기 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탄핵정국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데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친 것이 입지 선정 논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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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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