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개낀도낀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기록 ...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심 법원을
강명구 국회의원은 20일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선고와 관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해 경기지사를 위한 대납이라고 재차 인정했다.이 때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재판에도
3년 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대법원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3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게임사가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이 소송의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메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상고 사실을 밝히면서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앞장서
성동구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2월 9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소통이 어려워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 욕구에 맞게 전문화된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복지 서비스이다.성동구 발달장애인 962명 중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716명이다.성동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등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영등포구가 좁은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 4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를 완료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주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및 교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등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2022년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한 건수는 총 706건이며, 매년 증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AI소프트웨어과 정희수씨, 금융 IT 전문가로 조기 취업
영진전문대학교가 졸업을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한 정희수 씨가 금융 IT전문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내년 2월 졸업예정인 정 씨는 지난달 대구 알파시티에 있는 ㈜YH데이타베이스에 입사해 현재 KYC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대 출판부 출간도서 4종,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경북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도서 4종이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는 전국 대학 출판부 중 세 번째로 많이 선정된 결과다. 세종도서에 선정된 경북대 출판부 출간 도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 전개와 전망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 ▲선진유학과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뇌연구원, 신경줄기세포 뉴런-교세포 전환 스위치 발견
한국뇌연구원이 신경회로 연구그룹 코소도 요이치 박사 연구팀이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만능세포로 불리는 신경줄기세포가 뇌와 신경계를 이루는 주요 세포인 신경세포 또는 교세포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스위치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신경줄기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