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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원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 각 부처의 장관으로 모두 21명이어야 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 대상은 모두 20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다만 계엄법 2조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할 때에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위헌 계엄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5일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대펴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첫째,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이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으로 명명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해제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선포된 계엄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은 자동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군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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