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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음주운항 506건 적발됐으며. 10건 중 6건은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7월 기준 27건으로 총 506건이 집계됐으며, 어선이 약 5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예산 개요 및 주요사업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비롯 주요 현안을 감사할 예정이다.중앙감사는 총 7일이며 10월 7일, 10일, 11일, 14일, 16일, 22일, 24일에 실시한다. 지방감사는 10월 21일이며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다.감사일정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1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일정이 확정됐다.이번 국감 피감기관에는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도, 경북경찰청 등이 포함됐다.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고, 과방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나는 등 자자체들이 재정 업무관리에 태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자수입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울릉군은 평균 이자율이 0.03%, 안동시는 평균 이자율이 0.09%로 예상되는 등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국민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 3,837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3사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하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
작년 학원법인 매출액이 11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위 10대 대형학원의 매출이 3조2000억원으로 28.5%를 차지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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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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