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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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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5대3 데드락? 동의하지 않아…8대0 파면 선고 기대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대 3 교착 상태'라는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고, ...
서천호·고동진 등 국회 대형 산불 예방·진화 지원 입법 분주
경남 산청과 하동, 지리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입은 재산·인명 피해가 막대하다. 반복하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진화에 도움을 줄 법·제도 정비에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서천호 국회의원은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12.3 내란' 환율 폭등에 자기 배 불린 최상목 사퇴하라"
시민단체가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2.3 내란으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
가족 친화적인 환경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생기나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정쌍학 경남도의원은 31일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
신안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 선정!
신안군은 지난 3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한다.이번 농촌특화지구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경관농업지구’는 유채꽃밭을 활용해 산책로, 휴게시설 공간 등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