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이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약 33시간여 만이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수사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으로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0시 정각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장은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공수처는 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26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됐는데, 이는 전국시도교육감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대해 박 교육감은 유보하지 않고, 상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어업기반 장비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1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 조업을 위해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 △어망 조립 장비 구입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보조금 7억7100만 원을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화재감시스템 구축, 배전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
부산시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명의 첫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8일 시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부산시 명의로 첫 단독관을 운영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함께 부산의 스마트 기술 및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통합부산관'은 1월 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운영된다. 참여하는 부산의 혁신기업 23개 사의 전시를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시는 ‘팀 부산(TEAM BUSAN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움직임'에 관한 질문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 명의로 발표된 답변서에는 "현재의 단계에서 미국 등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로서 암호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어렵다"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 12만명에게 흔들림 없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긴급서한을 외국 정계 및 기업 관계자 2천여 명에 발송한데 이어, 경과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외바이어 및 지페어 코리아 참가 해외바이어 등 총 12만명에게 협력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가 및 지역개발 전략에 전념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기술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5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4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A씨는 그동안 B씨에게 47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중도 해약금도 정산해야 했다.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B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공조수사본부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매일유업 일부 제품에 세척액이 혼입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공식 사과문을 냈으나 소비자 불안은 여전한 모습이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내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제품 후기에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전날 매일유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 03시38분으로 표기된 매일우유 멸균 오리지널 200mL 미드팩 제품을 제외한 매일유업의 모든 제품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당사의 생산 공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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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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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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