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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광기와 거짓선동, 국민 분열 시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탄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내란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 그러면서도 본인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아주 해괴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야 6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는 13일에 한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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