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무더기 삭감 등과 관련해 의령군과 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작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주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의령군과 의령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한 의령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과 보안 인원 등 총 16명이 있어야 한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군 보건소가 파악한 의령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간호사 1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오영훈 도정 들어 사업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결국 사업자의 땅장사를 도와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던 사업자가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오 지사는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의류매장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서귀포시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번 화재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사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옷가게 가건물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회에 불과하다"며 서귀포시가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 저는 정말 이해를 못

역대급 세수 감소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이 수억원대 직원 연수 행사를 이어가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국외 우수정책 벤치마킹과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까지 공직자 6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 내외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총 예산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다.13개 팀 99명이 지원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7개 팀 60명이 최정 선정됐는데, 선정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 9명이 모두 광산구 간부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계획과 달리 맘대로 사업의 지원 금액을 변경하고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한 ‘고금리 대안 자금 성실 상환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해당 사업은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당초 제주도는 5000명에게 1인당

충북도가 최근 청사 내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나무 수백 그루를 옮겨 심거나, 제거한 것을 놓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후생복지관 건립에 맞춰 청사 내 유휴공간을 정비해 주차장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447억원이 투입되는 신관 옆 후생복지관이 완공되면 350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된다.도는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사 내 기존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신관과 본관 사이 중앙광장에 100여대 분량의 임시 주차공간을 배치하는 한편 교통체계 개선, 울타리 정비

애플이 '자녀 보호 기능'에 대한 버그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6일 온라인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기기에서 자녀가 포르노나 폭력적인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런데 이 '자녀 보호 기능'에 부모가 금지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버그가 발견되어 2021년부터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고했지만, 애플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아이폰과 아이패드는 각 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

주일대사관이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가 있은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전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해석과 함께 일본이 라인 강탈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하지만 황정아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한 달이 지난 4월 초가

역대급 세수 감소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이 수억 원대 직원 연수 행사를 이어가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국외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글로벌 역량 강화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까지 공직자 6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 내외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총예산 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다.13개 팀 99명이 지원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7개 팀 60명이 최정 선정됐는데, 선정 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 9명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