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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지만,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윤갑근 변호사의 혐의 부인 발언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약 82분간 발언하며 직접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파워포인트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돌아가며 1시간 7분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다.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이 신원확인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재판은 약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의 PPT 설명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맞섰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하나하나 직접 반박했다.첫 번째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모두진술로 밝혔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과 반대신문을 통해 양측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과 관련해 양측의 설전이 벌어졌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의 검찰 주신문 내용을 유지하며,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한 번 진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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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회귀 나선 게임사들...비핵심 사업 정리 속도
국내 게임사들이 비핵심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게임 본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NXC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넥슨은 반려동물 사료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NXC는 '화이트브릿지 펫 브랜즈'와 '그리즐리 펫 프로덕트' 지분을 매각했으며, 투자회사 'NX 펫 홀딩스' 지분도 정리하고 프랑스 기업 '아그라스 펫 푸드'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AI가 작성한다”… 세무회계 현장 혁신 예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작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73.6조원....전년 대비 5.3조원 감소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 시민의 힘으로 7월 11~13일 개최
‘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가 7월 11~13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인천여성회는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를 지웠지만 인천여성영화제는 시민의 힘으로 계속된다”고 20일 밝혔다.영화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소수자와의 연대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시작한 ‘인천여성영화제’는 2019~2021년 3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부터는 인천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시의 여성정책 사업이자 문화예술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그러나 시의 상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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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 인력난 해소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원주시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25일 입국해 원주에 도착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옌바이시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농가 9곳에서 베트남 근로자 26명을 도입하기로 했다.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으며, 이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에서 기본인권교육과 농작업 요령 교육을 진행했다.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인 오는 5∼8개월간 농가별 숙소에 머물며 농작업을 하게 되며, 1일 약 10만 원의 임금이 지급
창원시, 국제우호도시 중국 요녕성 무순시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창원특례시는 24일 중국 요녕성 무순시 왕칭하이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창원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우의를 재확인하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무순시는 지난 1997년 9월에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6년 창원에서 열린 ‘창원시와 중국지방정부 경제·관광 협력 컨퍼런스’ 이후 사드와 코로나19
양구군-K-water 한강유역본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양구군은 25일 오전,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북부사업센터에서 K-water 한강유역본부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과 함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부사업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맞춤형 고품질 물 공급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이선익 한강유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시설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