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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尹, 14일 ‘내란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
충북지역 도민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가 신설된다.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은 10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고충처리위 사무·구성, 도민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처리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운영상황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고충처리위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상황도 적극 감시하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0일 소정면 시범 포장에서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파재배 기술 확산과 농업 현장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종자 코팅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시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벼 직파재배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연시회는 벼 직파재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종자코팅 기술 시연과 코팅된 종자의 파종 방법, 파종 후 관리요령, 생산성 향상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시연을 통해 직파재배의 작업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
충북 보은군은 10일 보은군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군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수한면 동정리의 옛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부지에 이 센터를건립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683㎡, 지상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조성됐으며 1동에는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과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학습실, 마루방, 방음실, 실내
KT충남/충북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는 충북도와 함께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랜선 한글교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다문화랜선 한글교실’은 KT노사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충북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약 83명의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올해에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참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한글 및 아동심리 전문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청주지역에 거주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농촌진흥청이 지난 15일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양구군은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환급계좌 사전접수'를 추진 중이다.이번 사업은 차량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기준 양구군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세는 미국의 일련의 관세 정책 중에서도 혼선이 가장 큰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출범부터 공격적 관세 정책...미중 관세 전쟁으로 격화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는 단순히 이전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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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12조 원 추경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 극...
코레일유통이 익산역에 청년마을 팝업스토어 ‘흑화양조’를 오픈하며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지원과 지역 상생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청년마을'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지난해 11월 코레일유통과 행정안전부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마을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철도역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사회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현장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실종자인 50대 근로자는 지하 40m 부근의 컨테이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경사면의 붕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컨테이너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해 일단 지하 20m까지 구조대원들이 진입했고,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붕괴 등 사고현장에 위험요소가 많아 수색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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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인천시는 지하통로 건설 과정에서 상층부 흙이 얼었다가 날이 풀려 녹으면서 일부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4월 16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규에 따른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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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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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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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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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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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현장의 올해 2월 성적표가 나왔다. 이유후육성률 부문에서 유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 입력농가들의 2월 성적을 분석한 결과 PSY 21.6두, MSY 19.4두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가운데 PSY는 전년동월 대비 0.4두 줄었다. 복당 총산자수가 11.67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