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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를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또 현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 재석 36명 찬성 17명 반대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학생의원들 간에 찬반 토론이 펼쳐졌고 전자투표를 거쳐 아슬아슬하게 반대표가 과반을 넘기자 학생의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봉을 힘껏 내리치며 부결을 선포했고 조용하던 본회의장에 박수소리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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