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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평택시 임종철 부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현장 관리의 하나로, 지난 14일 오후 3시, 평택시 관내 수소버스 충전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압가스를 저장·충전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고압가스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준수 여부,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 상태 등을 확인했다.특히 수소 충전소는 고압의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과 비상 차단 장치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구미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구미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3월부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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