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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수자 기본권을 외면한 법령의 방치를 문제 삼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
유원지 개발 좌초 이후 9년째 방치되다 도시개발로 사업 방식이 전환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소유권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보상 절차가 70%를 넘어섰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 보상을 진행한 결과 집행 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2015년 3월 수용 재결 취소와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 반환 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예래단지 일부 토지 원소유주는 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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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남도·현대로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고흥군은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전남도·현대로템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참석해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전남도·고흥군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우주발사체 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 개발 ▲우주 분야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공영민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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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사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였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
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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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