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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안 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서 제출은 4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디지털투데이 황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리스트에서 해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1일 보도했다.토네이도 캐시는 그동안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돼 제재를 받아왔으나,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토네이도 캐시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믹싱은 송금 내역을 섞어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토네이도 캐시가 미국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금융 활동에서 배제된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갈라지고 쪼개진 대한민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계엄과 내란의 종범들이 전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개선장군처럼 활개를 치며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경호차 탑승을 마다한 것은 의도된 정치 행동이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시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들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가 사실상 유력해졌다.이는 고려아연이 도입한 집중투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며 "고려아연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의 결산검사 참여가 다시 막혔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현 의장의 직무가 곧바로 다시 정지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장면이라고 했다.안 의원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향후 판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은 19일 MBC와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 뜻에는 변함없는지에 대해 "전 탄핵에 찬성했다. 지금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지도층은 국민들끼리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나, 여전히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17일 현재 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냐를 놓고 사실상 국론 분열에 준한 여론 양극화가 깊은 상황이다. 이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권과 극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에 불복하며 국가 혼란을 부추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며 "의회 독재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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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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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가, 암호화폐 사업 대공세...이번엔 비트코인 채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도 뛰어든다.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를 운영하는 허트8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한 투자자 그룹이 설립한 아메리카 데이터센터와 통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1일 보도했다.이번 통합으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새로 출범한다.아메리칸 데이터센터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지분 20%를 확보한다. 허트8은 6만1000개 규모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아메리카 비트코인에 이전하고 지분 80%를 갖게 된다
전남도립미술관, 강종열 초대전·청년작가 3인전 동시 개최
전남도립미술관은 강종열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과 청년작가 3인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남 출신 원로작가와 청년작가를 함께 조명하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미술적 사유의 장을 마련하는 장으로, 지난 28일 시작해 오는 5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미술사 정
빗썸, 작년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 전환 성공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빗썸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0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14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지난해 매출액은 4963억원으로, 전년보다 254.4% 뛰었다.당기순이익 역시 1618억원을 기록해
강릉경찰, 두바퀴 차량(이륜·PM·자전거) 안전운행 앞장서
강릉경찰서에서는 봄 행락철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두바퀴차량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두바퀴 차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활동을 25. 3. 31. ~ 5. 31.까지 2개월간 전개한다이길우 강릉경찰서장은 署 교통순찰차량, 싸이카 등을 활용하여 두바퀴차량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 다발지 등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배치 및 주말·공휴일 주요국도 상 高배기량 이륜차 중심 안전활동 및 시민들의 불암감을 증대시키거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주요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하고, 차종별 특성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및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MOU 체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21일 금천50플러스센터, 이음과나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및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 중장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천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인력을 양성·파견하며, 이음과나눔 협동조합은 파견된 인력 관리 및 북카페 활동 운영을 지원한다.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복합문화시설인 북카페는 전 연령층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2024년부터 어린이들이 붐비는 시간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