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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제3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긴급히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였다.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내란세력에 의해 추진된 제2공항 계획은 수많은 하자와 문제가 분명한 사업이다. 제2공항 계획은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성명은 "21세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그 내란의 수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가진 윤석열이었다"며 "11월 3일 저녁 늦게 포고된 긴급계엄과 이어서 발생한 공수부대 등의 국회 침탈, 국회의장 등의 체포 시도 등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반역행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21세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그 내란의 수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가진 윤석열이었다"며 "12월 3일 저녁 늦게 포고된 긴급계엄과 이어서 발생한 공수부대 등의 국회 침탈, 국회의장 등의 체포 시도 등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제주도내 12개 사회복지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수도 서울 한복판에 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군인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 참여했으나, 실제는 탄핵 반대표를 던진 배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사령탑의 지휘로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홀로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를 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감사 인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취재진에게 잠시 울먹이다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까지 앞으로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뒤 1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과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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