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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삼성전자가 27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연말 정기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부터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 통보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임원 승진 규모도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DS부문의 각 사업군 사장, 부사장뿐 아니라 해외법인 임원까지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경영권 불법 승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좌재봉 제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2년의 징역혁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관측이다.만약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를 대신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에 올랐던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
충북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했다.농협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5일 오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조합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10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조합장은 위탁선거 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다.그는 조합장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기부행위 금지 규
‘메이플스토리’ 확률 표기 조작으로 소송을 벌여온 넥슨이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는 28일 김성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구매대금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지난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아이템 큐브의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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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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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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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2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에서 청년예술가 전시 ‘지층의 경계에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자 중 시각 분야로 활동하는 김동우, 나지선, 장윤하 등 3명의 작가들이 한 해동안 활동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계와 시간적 변천을 나타내는 층위들, 개인적인 경험의 경계를 회화와 도예, 영상, 설치 등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내년 1월1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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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협회 충북도지회는 25일 ‘제13회 충북음악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충북음악상은 한 해 동안 충북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음악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공로부문과 창작부문으로 나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공로부문에는 충북지회의 연춘흠 청주시립교향악단 단원, 충북음악협회 사무국장 최신민,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교수, 지선호 충북도교육문화원장이, 시·군지회의 피규영 청주음악협회 부회장이 뽑혔다.창작부문에는 충북지회의 권수미 충북음악협회 피아노이사, 김원기 충북작곡가협회 사무국장이 시·군지회의구동숙 카잘스챔버오케스트라
아산시 수도사업소, ‘청정 공급, 안정적 처리’
충남 아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생활용수 22만 톤, 공업용수 30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687억 원을 들여 수도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배방휴대지구 용수공급 △송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동부권 용수공급 등이 대상이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