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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실시
김만식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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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불길에 영덕 방파제 주민 고립… 울진해경 "신속 구조 중"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항구와 방파제에 주민 수십 명이 고립돼 울진해양경찰서가 긴급 구조에 나섰다.26일 울진해경은 영덕군 석리항 방파제에 약 30명, 경정3리항 방파제에 약 40명 등 모두 70여 명이 고립돼 긴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해경은 영덕 축산항에서 고립된 주민 3명을 구조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바 있다.영덕군은 산불이 빠르게 전 지역으로 번지자 25일 밤 주민들에게 산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으며, 일부 주민들은 바닷가 항구 지역으로 피신했
경기도, "하천에서 RE100 실현한다"··· 자문회의 개최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자문회의에는 에너지자립 공원조성지로 선정된 파주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 사업담당 관계자는 물론 환경, 도시계획, RE100 분야의 전문가, 지역도민께서 함께 참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의 적정성과 주민 입장을 고려한 공원시설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 사업은 치수적으로 안전한 폐천부지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는 사업이다.공원
2030 표심 겨냥 "연금개악" 공세에…진보·보수 모두 "선동·갈등 정치"
유승민·안철수·한동훈 등 보수진영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청년 독박론' 등 세대 간 불균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회...
총리에 이어 대통령도 복귀? 헌법은 왜 필요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국민들은 행여 12.3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혐의...
경기도, 13년만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착공에 들어갔다.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