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13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와 부천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윤단비 의원,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유경현 의원이 지난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하여 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성한 ‘공유재산 활용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1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사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재산 배분기준 등이 논의됐다.2016년 8월 제정돼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모호한 문구 정리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한 공유재산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의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폭넓게 허용된다.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화폐 위·변조를

서귀포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역내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및 공인중개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8월 기준 지역내 영업 중인 433곳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온라인 자율점검은 합법적인 중개행위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준수사항을 온라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7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의 경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금연구역이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곳은 도내 총 716개소로 어린이집 401개소, 유치원 120개소, 초·중·고 195개소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성한 ‘공유재산 활용 전담팀’ 회의를 6일 도청 삼다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기관,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사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산 배분기준 등이 논의됐다.2016년 8월 제정돼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 정부가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을 적용한 가운데, 허종식 국회의원이 개정된 예타 지침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 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 통행 신뢰성 향상 ’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 예타 수행 총

법무부는 28일 전세사기 예방 장치의 일환으로 계약현장서 휴대폰 등기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신탁 부동산 등기부 주의사항 기록 △상속 사건 업무 전국 등기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모바일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