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위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폐쇄를 의도한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규정했다.이광희 의원은 이날 경찰청 직무 대행에게 "국회를 경호하는 국회경비대는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며, "그럼에도 경찰 병력이 국회 경내에 허가 없이 진입
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61회 무역의 날과 병행한 ‘제8회 강원 수출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2024년 세계 경제는 전년보다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역 간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도내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수출실적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 실적인 4조 6백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중앙 수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산업단지 등을 지정·운영해 왔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됐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지금에 도달하게 됐다.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했던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산업단지 등의 제도는 그 취지와는 별개로 선정된 모든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입주가 항상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였다.그 예로는 바로 충청남도의 평촌 일반산업단지와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
음주운전은 본인 목숨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 이유로 음주운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자 중 절반 가량은 재범일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자 2명 중에 한명 꼴로 재범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결국 가중처벌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
'포스터’ 하면 ‘불조심’, ‘반공방첩’,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정책 홍보 포스터나 붉은색 글자의 영화 제목이 담긴 포스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포스터는 별다른 홍보 수단이 없던 시절 골목과 거리, 전봇대, 건물 외벽에 붙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관객을 모으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용도를 다한 포스터는 떼어서 버려질 뿐만 아니라 크기도 커서 다른 문화예술 자료에 비해 잘 정리되고 보관, 보존돼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포스터는 생생하게 그날, 그 시대의 공연을 증언하고 있다.그 시대를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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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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