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은 페교 후 학사·인사 기록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로 증명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정보를 추가 발굴·확보해 지난 18일부터 이들을 위한 온라인 증명발급을 신규 개시했다. 새로 추가된 서비스 수혜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학교법인 파산으로 폐교한 한국국제대 출신 학생 및 교직원 373명으로, 폐교 전 학적부 멸실 및 재직 정보 누락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필수적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인증이 어려웠던 구성원들 중 종이 기록물 및 공단 등록 정보를 통해 졸업 또는 근무 사실이 확인된 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넥슨의 개발자료 유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부분 송치했다. 자료 유출 혐의는 인정됐으나, 실제 게임 개발 활용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넥슨 재직 시절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넥슨이 최씨를 고소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 의장 측은 “의장 재직 당시 불법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오는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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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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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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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대비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집중 단속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