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으로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경남의 신 성장동력인 크루즈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된다경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크루즈 활성화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선사 선박의 기항지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과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4만~5만여 명의 관광객이

도봉구 지역 제품이 LA한인축제에서 완판됐다.구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LA한인축제에서 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5일 현지에서 개최한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에서는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과 1만 달러의 실제 계약을 이뤄냈다고 전했다.구는 LA한인축제 등에서 도봉양말제조연합회 양말, ㈜그린웨어의 친환경 의류 각각 28,000켤레와 540벌을 판매하고 약 4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구 관계자는 “2023 LA한인축제 판매 실적을 통해 확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주 개최지 김해를 비롯해 경남도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전국체전에는 선수 1만 9159명과 임원 8994명 등 총 2만 8153명의 선수단이 47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에서 경쟁한다. 경남의 경우 49개 종목에 2096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경남선수단은 지난해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2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95개, 종합득점 4만 2005점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순위 6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 올해는 개최지 이점을 살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

충남도는 지난 11~17일 7일간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226개 메달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했다.도에서는 이번 대회에 49개 종목 191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금메달 60개, 은메달 66개, 동메달 100개로 총 226개의 메달을 획득해 총득점 4만 5977점을 기록했다.이번 대회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고 2위 경남도, 3위 서울특별시, 4위 경북도 순이다.이번 성과의 주역은 종목 종합 우승을 달성한 카누, 하키, 사격, 승마로 카누의 경우 10년 연속 종합 우승 및 전국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정원 미달인 지구대·파출소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안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이상식·위성곤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2044개개 중 100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 경찰청별로 살펴보더라도 현원을 채운 지방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경찰관 13만 1158명 가운데 4만 9124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이 판치고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이 발견됐다.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일반 소비자가격 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했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하남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하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하남’ 사업은 관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4만 원, 연간 16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하남’ 사업을 통해 전체인구의 약 9.7%인 30,066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 지원대상 어르신은 하남시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