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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 있다”고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 해제된 비상계엄이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으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그 소식에 잠에서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미국은 이 발표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
12월 3일 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다.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8800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커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비트코인 8800만원대 일시 하락...거래소 접속 오류도이날 오후 11시 40분 기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2409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최고가인 1억3425만원 대비 6%대 하락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50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재추진키로 해 탄핵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이용우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사태 이후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연대와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종교계의 역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상처와 불안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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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1년에 비해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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