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제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연합회는 지난 19일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제천안전체험관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주관 및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주최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천시 지역내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18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2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 대강당에서 조합 관계자 및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새로운 초기자금 융자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다.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거래 위축 속에서 정비사업
강남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소유자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
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
인천 서구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환경감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산성도지수계로 구성돼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작동시키면 측정 결과가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구 담당자는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함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질문2025년 2월3일 ㅁㅁ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를 받고 1년 기간 동안 5회 만남 계약 후 대금 1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회 소개받은 후 단순변심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0명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점검, 부정·불량 식품 감시, 식품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매년 실
동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되었다.‘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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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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