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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
4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물론 구의원 직을 잃은 배태숙 전 중구의원과 유령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중구청은 불법 수의계약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배 전 의원의 유령업체, 중구청과의 수의계약 비리는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의 유착비리, 지방자치단체와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을 그대로 보여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0월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 홀로 자세를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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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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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건의서 전달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았다.고 직무대행과 유 협의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시장은 이날 고 대행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시의 건의는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주 내덕 힐스테이트 라씨엘로, 10년 전세 민간임대아파트 막바지 분양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내덕 힐스테이트 라씨엘로’가 분양 중이다. 이 신규 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42층까지 총 4개 동, 665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예정되었으며, 특히, 청주시 구도심 최초의 42층 초고층 랜드마크로서 주목받고 있다.내덕 힐스테이트 라씨엘로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10년간 전세로 안심하고
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SKT 유영상 CEO, CES2025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기틀 다져
SK텔레콤은 CES2025에서 SK하이닉스, 펭귄 솔루션스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공동 R&D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식은 유영상 SKT CEO, 김주선 SK하이닉스 AI Infra 사장, 마크 아담스 펭귄 솔루션스 CEO 등 각 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다.펭귄 솔루션스는 美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