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을 막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구했다.또 3차 추경 예산 확보 재원으로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전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원신청 접수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연수구의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법령 미비 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1차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고수온 등에 취약한 1차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농작물과 가축, 어류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2차적 경제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사항에 감면 대상을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설로 명시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이전 및 투자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학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아무리 기업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지라도 보편타당성이 떨어지고,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시비도 우려되기 때문이다.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는 제주 이전 및 투자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기업 지원 항목에 ‘직원 자녀 학비’를 추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에 좋은 기업이 유치돼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인천 연수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연수구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아울러 원도심 17개 단지, 송도동 9개 단지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5,500만원도 확보했다.다만 공동주택 181단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리튬배터리용 소화기 구입 예산은 안전성 미확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융감독원은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 마련이다.현행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관련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한다.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이다.둘째, 수

울산시가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잇단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기차 포비아’로 확산되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과 관련해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다. 시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자체 최초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싸움판’ 국회 차원의 전기차 안전 관련 상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울산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이전 및 투자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직원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혜와 함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제주 이전 및 투자 기업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기업 지원 항목에 ‘직원 자녀 학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지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제주도는 제주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청년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