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주요농산물 가격이 문재인 정부 대비 평균 6.3%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서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주요농산물 연평균 소매가격은 2021년 대비 ㎏당 6.3% 하락했다.농산물유통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파 연평균 소매가격은 3495원으로 2021년 3902원 대비 10.43%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평균가격은 3179원으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대파를 제외한 5대 주요농

충북지역 고위공직자 15명이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의 2019~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심사에서 충북도 14명, 충북도교육청 1명이 적발됐다. 충북도에서는 11명이 경고를, 3명은 과태료를 물었다. 충북도교육청은 1명이 경고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경고 등 징계성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

충북의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2776만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 부족 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의 최근 5년간 특수교육 과밀학급 비율은 △2020년 699학급 중 44학급 △2021년 726학급 중 48학급 △2022년 782학급 중 66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온다.벌써부터 증인채택으로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맹탕 국감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체념섞인 냉소가 팽배하다.그도 그럴것이 ...김건희 & 이재명 방탄을 위한 여야 난장판 감사현장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이른바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세금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다.법률을 위반하고 국민복리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법적조치도 병행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이고 가장 큰 국가적 절차다.이러한 국감이 여야 진흙탕 싸움의

정부가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이 153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건수 및 금액은 9월 중순까지 총 75회에 걸쳐 152조 6천억원을 차입했고 142조 1천억원을 상환했다. 이자비용으로는 1936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제출한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다. 제주도가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참석, 지원 사격에 나설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4만1865건에서 2023년 8만7918건으로 4년 사이 2.1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1865건, 2020년 3만7785건, 2021년 11만3018건, 2022년 14만1024건, 지난해 8만791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에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코이카 해외원조 사업이 중도 취소로 225 억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최근 5년동안 24 개 사업 2,295 억원 규모를 중도 취소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이 한국국제협력단 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중 24 개 사업 을 중도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 는 최근 5 년간 탄자니아 , 베트남 , 캄보디아

태풍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전국 1,981개교 주변이 비탈면 재해 위험도 C등급 이하여서 대책 미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에 비해 급증했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