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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헌재 소장, 감사원장, 장관, 군·경 지도부까지 직무 정지·사직 등으로 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은 내란죄 혐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야권이 탄핵 정족수를 재적의원 2/3이가 아닌 과반으로 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 해 탄핵을 시도함에 따라, 탄핵이 되더라도 국무총리직만 직무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 등등, 처음 겪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설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7년 전인 2017년에 선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손바닥 뒤집듯 당시 주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미 탄핵안 발의를 마쳤으며, 이날 본회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황 전 총리는 이어 "2017년 나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황교안 전 총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그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뒤 임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는 물론, 사법부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같은 법조계 판단은 한 대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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