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년 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3조 436억 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며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복에 의한 환급은

전투기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280여 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 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전역한 조종사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항공사 행을 택했다. 2019~2023년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공군 조종사는 190여 명에 달했고, 이어 아시아나 30여 명, 진에어 10여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은 대구,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수는 2020년 4488개에서 2024년 8월 3837개로 총 651개가 줄어들었다.지역별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8월 기준 여전히 전국 은행 점포의 50.8%가 서울·경기 (708개, 18.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최근 2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을 찾은 제주지역 환자가 1만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77만원으로 원정 진료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제주지역 환자는 1만304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총 361억4974만원으로 집계됐다.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환자들은 평균 201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특히

울산시가 운영 중인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8일까지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시민 총 369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2021명이 ‘매우 만족’, 1273명이 ‘만족’으로 답했다. ‘보통’은 319명, ‘불만’은 42명, ‘매우 불만’은 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에서는 ‘쾌적한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뒤에 또 납품을 하는 등 군대 급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

외교부 공무원의 중도 퇴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중도 퇴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도 퇴직자가 34명에서 지난해 2023년 7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말 기준 53명이 퇴직하는 등 지난 5년 사이 278명의 외무공무원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5~20년 근무한 과장급은 2020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이

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가운데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총 1만 4588건 중 5479건이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2위는 ‘미국산’으로 2095건이었다.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만 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이 2950건(2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일수록 자퇴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국립대학교에서 자퇴한 학생 수는 수도권 국립대에 비해서 2배가 넘는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37개의 국립대학교 중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5개의 학교에서 자퇴자 수는 5499명으로 학교당 1100여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32개의 학교에서 총 8만 4521명이 자퇴하여 학교당 약 2641여명이 자퇴했다.최근 5년간 자퇴자 수는 강원대학교가 7196명으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