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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불참하기로 하면서 결국 취소됐다.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이 계몽됐다고 주장했다.25일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4개월 딸이 있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강경 보수층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국민의힘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여당의 이러한 방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최종 변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공세를 재개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주요 국면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의 분열을 노려왔는데, 탄핵 절차 막바지에서 내분을 다시 한번 추동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특검법 부결을 낙관하는 기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국 청년위원회와 ‘먹사니즘’을 내건 전국 조직을 잇따라 띄우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우선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친명계 원외 조직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가 이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발대식 영상 축사에서 “내란 종식이 민생을 살리는 첫 번째 일”이라며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진석범 먹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게임 산업 진흥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당의 결정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조승래 의원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맡게된다.위원으로는 민홍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김성회 김용만 모경종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게임업계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유관 분야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진흥시킴은 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18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되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은 CCTV와 함께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2월4일 새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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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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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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