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최근 5년간 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7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0만 4,5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부과 금액은 약 66억 원에 달한다. 정점식 의원실이 SRT 운영사인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5,177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만 8,621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 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또한 최고 3.4배로 전국 평균 39.7% 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 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82.1%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
환경부가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하고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정해 지역에 통보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10곳 중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이 포함됐다.23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2일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거제 고현천과 의령 가례천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
제천시가 3억원을 들여 제천비행장에 4만3000㎡ 규모 메밀밭을 조성한뒤 수확도 없이 꽃을 피운지 2주만에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21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제천비행장 조성 메밀밭 관리의 문제점을 따졌다.이 의원은 “메밀밭이 꽃을 피운 지 2주 만에 철거됐다”면서 “먹을 수 있는 곡물 철거는 시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비행장 활주로 구간에 9~10월 꽃밭 조성을 목표로 1년생 흰색 메밀을 파종했다. 3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통화 요약 내용에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저장·보관되나 보니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울산시의회의 결단’에 따라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백 상황이 ‘조정과 화해’로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10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며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피고 측 소송참가인 이성룡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이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한 것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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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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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19%를 기록했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최고인 72%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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