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한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어차피 합의서를 안 써줘서 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보복폭행죄까지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A씨는 B씨를 면회오도록 한 뒤 “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후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8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송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B씨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
2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정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씨는 맨해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해 변론을 제출했고 보석 없이 재판을 받는 데 동의했다. 권씨는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에 관여한 혐의로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자금 세탁 혐의, 상품 사기 등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 측과 검찰 측이 증거를 공유하고 재판에 대한 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음 회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도착해 별도 견해 표명 없이 곧바로 입장했다.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45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
경찰의 초동 부실수사로 2년 만에 친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일 오후 10시4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었다”며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 끝에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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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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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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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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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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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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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2781명 확정...합격선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및 학교 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781명이다. 불합격자는 46명이다.합격선은 개인석차 백분율 67.014%로 제시됐다. 학교 배정 결과 제1지망 77.38%, 제2지망 15.14%, 제3지망 3.49%, 제4지망 2.05%, 제5지망은 1.94%이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만큼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올해 고입 전형에서 추가 모집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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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파트 8천대 마피까지... '얼죽신' 가고 '마피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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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다.한동안 '얼죽신' 열풍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가 높았으나 최근 '마피아' 물건이 속출하며 시장 분위기가 침체하는 모습이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는 최근 8,000만원 마피 물건이 분양권 시장에 나왔다.이 분양권은 전용면적 84.92㎡, 중층 물건으로 분양가보다 8,000만원 낮은 9억1443만원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이 단지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를 중심으로 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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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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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문화원, 제6·7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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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문화원이 지난 9일 청학아트홀에서 제6대 방윤식 원장 및 제7대 김동헌 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신동욱 인천시문화원연합회 회장, 이경자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장,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유관 기관·단체장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김동헌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연수문화원이 구민,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온 성과를 이어받아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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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덕풍동 더블역세권 ‘하남시청역 하우스원’ 즉시입주 가능, 신축 아파트 분양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