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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
최근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로 현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정치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예고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거의 억압적인 시기와 동일한가? 과연 이들의 격앙된 언어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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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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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관광개발, 창녕군 산불진화대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
경남 창녕군은 ㈜리베라관광개발에서 ‘창녕군 산불진화대 희생자 지원’을 위해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산불 현장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노고를 잊지 않겠다. 하루빨리 화마의 아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희망을 되찾길
충남 뮤지션을 위한 음반 제작 지원 ‘I AM A MUSICIAN’ 참가자 모집
충남지역 뮤지션들에게 음반 제작부터 발매, 유통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I AM A MUSICIAN’ 프로젝트가 2025년에도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지역 뮤지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남 뮤지션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정규앨범을 제작·발매한 이력이 없는 충남 지역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오디션으로 진행되며, 최종 5팀을 선정한
[사설]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가 성공하려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자체 첫 '기후 위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도는 이를 위해 150억원을 투입, 2025~2029년 발사를 목표로 올해 기후 위성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참여 기업이 한곳에 그쳐 사업 초기
창원시-폴란드 HANSEI, 글로벌 비즈센터 지정 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한세이와 17번째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를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시장에 밝은 통상전문가들로 다년간의 기업 간 무역거래와 수출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썰물밀물] 산불의 시간, 헌재의 시간
영남 산불이 잡혔다. 열흘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서울 면적 80%에 이르는 숲이 불탔다. 집이 3000채, 국가문화유산이 30점 사라졌다. 바닷가 어선에까지 불똥이 날아들어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시속 8㎞가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