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연관된 정부 인사 및 정치인에 대한 '명예 제주특별자치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의회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서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에 대해, 이 진정 민원을 정식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연말 예정된 제주도 교육연수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 무산 등으로 야기되는 정치사회 문제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서창수 대표의원은 “국내 교육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혼란한 국정 상황을 보았을 때 의원들이 먼저 민주주의 회복을
충남 예산군의회가 12일부터 대만 지상현의 초청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 교류 출장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의회는 12일~16일까지 대만으로 공무출장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대만 지상현을 방문하고 지상향장을 만나며 타이둥현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들 전원이 출장계획을 취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지상현에서도 한국내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군의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이 6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곧바로 취소,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오후 1시 31분쯤 출입기자들에게 '전달드립니다'면서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그러나 2분 뒤 이를 취소한다며 삭제 요청을 해왔다.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오송역에서도 운행 차질이 빚어졌다.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송역연합지부 등 전국 23개 지부에서 조합원 15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이로인해 오송역에서 이날 전체 운행열차 144편중 39편이 취소됐다.취소된 열차는 KTX 122편 중 35편과 무궁화호 22편 열차중 4편이다.오송역 관계자는 "오송역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며 "대부분 낮시간대 열차가 취소돼 현재까지 큰 동요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진행되어 왔다.JDC는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를 완료, 추가보상금 총 755억원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구미시로부터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받은 가운데, 이승환 측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승환은 24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변호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승환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라며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알렸다.이어 “원고는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라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 구미시
2시간전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전대관을 취소시킨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이승환은 24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법무법인 해마루가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알렸다.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내는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공연예매자 100명으로 임 변호사는 "1000명이 훨씬
23시간전
김희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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