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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린대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직권면직 무효 판결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에 따른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계엄군의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와 특정 서버 촬영에 따른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직접 찾아 계엄군 점거로 인한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현재 서버는 중앙선관위 사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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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2024 춘천 시정유공 시민시상식’에서 마정우 홍보담당자가 ‘춘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춘천시에서 시민과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기업 등의 시정 기여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레고랜드의 마정우 홍보담당자는 2022년부터 춘천시 관광과 및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레고랜드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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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인장에 처음 뛰어드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페 투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투자는 자기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 조언자를 암호화폐 전문가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크 인베스트의 전 블록체인 제품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크는 "시장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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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56, 겨울 마법으로의 초대’, 제6회 담양 산타축제가 24일 개막 퍼레이드와 함께 문을 열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산타축제는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 일원에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겨울 경험을 선사한다.‘중앙로 56’은 주무대가 설치되는 인근 도로명 주소로, 관광객들이 이 지번만 검색하면 축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이번 산타축제에서는 축제 주무대 장소인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운영한다.산타거리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겨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24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 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올해 2월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경기·인천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가 대상자 모집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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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25년 1월부터는 경남 K-패스 사업과 연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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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산법무과 박재민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오천읍 신강수 △체육산업과 정정득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산업과 박은정 △녹지과 손초희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촌활력과 이흥섭 △감사담당관 배서영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재정관리과 박지영 △
tags :#인사
2025년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사랑과 평화,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헌재,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그대로 진행할 예정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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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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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시스템 ‘정밀 검증’ 피할 이유 없지 않나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강변한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이, 하필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 소동의 동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은 황당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까지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정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왜 있을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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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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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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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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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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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통보 받았다.'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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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 새로운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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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24일, 의암공원에서 의암호 출렁다리 ‘춘천사이로248’ 개통식을 개최했다.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된 ‘춘천사이로248’은 길이 248m, 폭 1.5m의 현수교로 건립됐다. 춘천사이로는 의암호 사이에서 추억을 만난다는 의미며 248은 다리의 길이를 표현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의암호 출렁다리인 춘천사이로248은 춘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통식을 기점으로 의암호 일대 관광자원을 연계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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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업‧단체들 기부 행렬 이어져
2시간전
강릉시는 24일, 시청 8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기업‧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이날 기탁식에서는 강릉시석재사업협동조합에서 성금 300만원을, 한라시멘트 성금 2,960만원을, 한국국악협회 강릉지부에서 성금 200만원을, 한중기업에서 성금 500만원을, 강릉시생활폐기물협회에서 성금 500만원을, 강동바이오주식회사에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또한,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도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기업‧단체의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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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출연기관 및 태백시체육회 대상 특정감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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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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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2024 축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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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2024 춘천 시정유공 시민시상식’에서 마정우 홍보담당자가 ‘춘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춘천시에서 시민과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기업 등의 시정 기여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레고랜드의 마정우 홍보담당자는 2022년부터 춘천시 관광과 및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레고랜드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